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일찍 돌려받는 방법
서론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즉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통해 더 일찍 돌려받는 방법도 있지만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조기환급의 개념부터 신청 대상과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부가세 조기환급의 개념
부가세 조기환급은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기한 이전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신고 기한이 지나야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통해 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자금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대상
-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재무구조에 대한 개선을 진행하는 경우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은 환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 확정 신고 기간 마감 이후 30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조기환급을 원하신다면 환급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대비 환급 받을 세액 비율이 1%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영세율은 말 그대로 매출세액을 산출할 때 공급가액의 10%가 아니라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에는 매출세액에 0%를 적용하게 되어 매출세액이 0이 되고 매입세액만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동안 세금 탈루 혐의가 없어야 합니다.
- 체납된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 폐업 예정인 사업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기간 및 방법
조기환급 신청은 해당 조건이 발생한 다음 달 25일 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처리가 진행됩니다. 일반환급보다 빠르게 부가세 조기환급이 처리가 되어 자금 유동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 부가세 신고서
-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를 모두 빠짐 없이 준비 하고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카테고리에 조기환급신고’ 항목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부가세 조기환급은 조금 더 빨리 수령할 수 있는 만큼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일반 환급으로 전환되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정확해야 하며,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재납부
사업설비의 취득이나 증축으로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았다면 이후 적어도 10년은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환급을 받은 후 이 기간 이내에 폐업을 하거나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조기환급 받은 부가세를 재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은 자금 유동성을 높여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위 정보를 잘 활용하시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숙지하고 원활한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조기환급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약 1~2주 이내에 환급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서류 누락, 기한 초과, 잘못된 정보 기재 등으로 인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 거부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환급이 거부된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