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폐지 수도권 무주택 서민 억울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폐지 수도권 무주택 서민의 억울함

개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재지정하면서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가 인상됩니다.

오는 24일 금리 인상과 더불어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가 폐지 되고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토허제 번복 불똥이 수도권 무주택 서민에게 튀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텐데요.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 오히려 수도권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마저 뺏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폐지의 배경과 그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향후 주택 시장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개념

디딤돌 제도는 내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며,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인 세대주

(단, 생애최초구입자나 2자녀 이상 가구-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 금리 : 연 2.65% ∼ 연 3.95%

✅ 한도 : 일반 2.5억 원

(생애최초 일반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기간 (상환)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 균등)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웹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② 장애인가구 연 0.2%
③ 다문화가구 연 0.2%
④ 신혼가구 연 0.2%
⑤ 생애최초구입자 연 0.2%

 

디딤돌 대출 추가 우대금리

추가 우대금리의 경우에는 ①,②,③,④,⑤,⑥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연0.5%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③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⑤ 신청 금액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
⑥ 중도상환한 금액이 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폐지 배경

서울시와 정부가 지난달 토허제를 해제하자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죠.

결국 정부는 토허제 지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하여 재지정 하고 토허제 시행일인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디딤돌·버팀목 금리는 0.2%p가 올리고 여기에 신규 분양·자녀 우대금리 혜택도 축소하게 되었어요.

정부가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이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임은 분명할 것 같아요.

 

 

무주택 서민들의 어려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폐지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지역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던 0.1%p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가 폐지 됩니다. 다만,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주담대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신규 분양에 대한 금리는 0.1%p 오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되었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0.3%p의 우대금리를 만기인 최장 30년까지 적용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디딤돌 5년, 버팀목 4년으로 적용 기한을 제한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우대금리를 선택하는 경우 생애 최초구매 등 다른 우대금리 항목을 추가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어요.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

정부는 토허제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지정이나 금리의 추가 인상 조치도 즉각 시행 될 수 있다고 엄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대출금리도 내려가기는 어려워 보여요.

또한, 규제가 더 확대되면 무주택자 LTV는 50%, 유주택자 LTV는 30%로 쪼그라 들어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며 범위는 서울 전역으로 실수요자 전체가 압박을 받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갭투자와 주택시장

갭투자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이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이슈가 되고 있죠. 정부는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입니다.

사실상 갭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은행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이 금리인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미래 전망 및 향후 대처 방안

향후 정부는 정책 자금의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주택 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출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추천드릴 방법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히 금리 인상에 그치지는 않아요.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죠.

이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와 관련이 있으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