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시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절세하기
개요-절세의 원리
동업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하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뢰하는 사이라도 동업을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죠.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죠. 특히 세금 문제는 동업자들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각 동업자는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나누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과 노력을 함께 분담하게 되는데요.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절세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 째로 소득의 분산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을 두 명 이상으로 나누게 되면 각자의 세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비용 처리 부분입니다.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을 나누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1명을 대표로 할 때보다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절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의 절세 효과
동업 시 절세가 되는 효과를 예시를 통해 알아보려고 해요.
A, B, C 세 명이 동업 중이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연 소득금액은 1억으로 하고 소득공제 등은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출자비율 A:B:C=40:35:25)
A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1,400만원 X 6% + 3,600만원 X 15% + 3,800만원 X 24% + 1,200만원 X 35% = 1,956만원
A, B, C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동업 시 소득금액은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계산해 줍니다.
A의 소득금액: 1억 X 40%= 4,000만원 A의 소득세 : 1,400만원 X 6% + 2,600만원 X 15% =474
B의 소득금액: 1억 X 35%= 3,500만원 B의 소득세 : 1,400만원 X 6% + 2,100만원 X 15% =399
C의 소득금액: 1억 X 25%= 2,500만원 C의 소득세 : 1,400만원 X 6% + 1,100만원 X 15% =249
A, B, C세명의 소득세 합 474+399+249=1,122만원
절세효과
A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소득세가 1,956만원인데 비해 A,B,C 세명이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소득세 합이 1,122만원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세이기 때문에 여러명이 소득금액을 나눌수록 절세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공동명의 사업자등록 절차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업자 간의 손익 분배 비율을 명시한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모든 동업자가 서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 사업의 목적, 각자의 역할, 손익 분배 비율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요.
- 사업자등록 신청 : 관할 세무서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 필요 서류 제출 : 동업계약서,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공동사업계약서 등이 필요한데 이때 공동사업계약서는 사업의 운영 방침과 손익 분배 비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이러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둠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사업자등록 시 세금 신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에도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신고하는데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손익 분배 비율대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개인의 다른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해요. 복식기장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하니, 이 점도 유의해주세요.
공동명의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공동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동업자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만큼, 서로 간의 신뢰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둘째,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조건을 설정해야 해요. 손익 배분 비율, 각자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사업과 무관한 가족을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가족은 법률상으로 특수관계자라고 하여 소득금액을 지분율에 따라 나누지 않고 소득금액 전체를 지분율이 가장 큰 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지분율이 아빠 40%, 엄마30%, 아들20%, 딸10%로 정해 놨다고 해도 가장 큰 아빠 소득에 다른 가족들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진짜로 가족 사업체일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야 인정이 될 것입니다.
동업자를 직원으로 두는 절세 방법
동업 시 절세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동업자 중 한명을 대표로 세우고, 다른 동업자들을 직원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각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직원인 동업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더 크게 됩니다. 다만 직원을 두게 되면 기본적인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게 되죠.
자주묻는질문
Q: 공동명의 사업자등록 시 세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A: 소득을 나누어 각자 신고하면 돼요. 세금 신고는 각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명확히 인지하고 신고를 해야 해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Q: 동업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법적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사업의 운영 방침과 손익 배분 비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이러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둠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마무리
이렇게 동업 시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종합적으로, 동업자들에게 절세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책임을 나누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동업자를 선택하고, 문서화된 계약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동업자 간의 신뢰와 명확한 계약이 필수적이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동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