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이월 공제하고 적자 벗어나기
개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날 때도 있습니다. 늘 흑자가 나면 좋겠지만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법이죠. 이렇게 적자가 나서 손실이 난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이 손실은 이듬해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이를 ‘결손금 이월 공제’ 라고 합니다.
기업이 발생한 손실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세액을 공제받게 될 경우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면 결손금 이월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손금 이월 공제
요건
결손금 이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하고, 둘째,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이 있어야 해요. 또한, 해당 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소급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하기가 어려워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장부 작성이나 증빙자료 없이 소득세 신고는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적자가 났을 경우에 적자분을 공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결손분을 다음해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려면 꼭 기장을 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손실금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서에 결손금 이월 공제를 신청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돼요. 이때, 발생 원인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이후, 다음 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 결손분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이 여러 개라면 공제 순서는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 소득 – 기타소득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순서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에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를 해야하고 그 후에 세제혜택 등이 적용됩니다.
기간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적자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은 향후 15년 내에 발생한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결손은 최대 10년 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첫해에 손실이 3,000만원이었는데 그 다음해 소득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손실을 차감해도 여전히 2,000만원이 남는데 향후 15년 동안 결손금이 0이 될때까지 차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도
한도는 일반 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한도에 차이가 있어요.
일반 법인이라면 80%까지 적용되고(2023년 이전분은 60%까지만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라면 100% 한도로 전액 공제 하실 수 있어요.
또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되고 세무당국이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 공제 가능)
결손금 소급 공제
결손금 이월 공제의 경우 과거의 결손금으로 미래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올해 적자가 났다면 이를 지난해 냈던 세금에 적용해 일정부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결손금 소급 공제’라고 합니다.
이월 공제와의 차이점은 직전사업에 과세한 세금 한도 내에서만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중소기업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즉, 결손금 소급 공제란 중소기업이 올 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결손금을 공제해 줌으로 써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올해 결손금이 발생했지만 소급 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음해의 결손금으로 넘어가 이월 공제로 적용받게 됩니다.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소급 적용하여 환급 받을지 이월 적용할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올해 결손금 소급 공제 적용할 경우에는 현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자주 묻는 질문(FAQ)
결손금 이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손이 발생한 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결손금 발생 원인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15년간 공제되며,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없어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결손금 이월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 기업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 한도가 다르니 주의해야 해요.
마무리
결손금 이월 공제는 적자를 본 기업이 미래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절세 전략입니다. 특히나 창업 초기나 일시적 적자라면 반드시 챙겨야할 제도입니다. 다만, 한도나 기간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부담되는 세금을 결손금의 정확한 적용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고 미래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부 관리는 물론 결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